[공동 성명] 사육곰특별법 제정으로 곰사육을 금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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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이 사람을 죽이고 사람이 곰을 죽이는 비극이 일어났다.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경고했던 일이다. 이번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경우처럼 전국의 사육곰 농장에서 곰 탈출은 보도되는 일부 외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다만 탈출한 곰들은 다시 철창 안으로 들어가거나 소리 없이 죽어왔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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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난 시설은 곰 사육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 증식한 곰을 데려다 기르던 곳이다. 작년 5월에도 한 마리가 탈출해서 생포했던 불법시설이다. 그러나 관리당국은“사육시설이 쾌적하지는 않지만, 긴급 보호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사람과 곰을 한 번에 방치해 양쪽 모두 죽음에 이르게 했다. 언제 인명사고가 날 지 모르는 상황에서 곰을 보호할 시설이 없다는 핑계를 계속 대는 것은 비겁하고 잔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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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구례와 서천에 각각 50마리, 70마리 규모의 보호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올해 초 환경부와 사육곰협회, 시민단체가 동참한 곰 사육 종식 선언은 26년까지 사육곰 산업을 끝내겠다고 했지만, 그 때까지 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큰 구멍으로 남아있고, 우리는 이를 지적해왔다. 당장 내일이라도 곰은 웅담을 팔기 위해 도살될 수 있다. 320여 마리 중 운 좋게 보호시설에 들어갈 120마리 외에 여전히 농장에 남게 될 200마리에 대한 대책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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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동물권행동 카라와 곰보금자리프로젝트는 연대 단체들과 『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을 호소하고 있다. 국회는 이에 응답하여 곰 사육을 끝낼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사람과 곰의 안전한 거리를 확보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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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보금자리 프로젝트와 동물권행동 카라는 사육곰을 구조하고 돌보면서 곰을 보호할 수 있는 생츄어리 시설을 짓기 위해 애쓰고 있다. 정부 정책의 구멍을 메우기 위해 민간이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여전히 소극적이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에서 곰 320마리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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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는 당장의 위험을 심각하게 여기고 사육곰 특별법을 제정하라. 허술한 철창에 갇혀 고통 받는 곰들이 뛰쳐나오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대책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면 시민사회는 언제든지 함께할 준비가 되어있다. 이번에는 사람도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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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9일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 동물권행동 카라
사육곰 특별법 청원
[공동 성명] 사육곰특별법 제정으로 곰사육을 금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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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이 사람을 죽이고 사람이 곰을 죽이는 비극이 일어났다.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경고했던 일이다. 이번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경우처럼 전국의 사육곰 농장에서 곰 탈출은 보도되는 일부 외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다만 탈출한 곰들은 다시 철창 안으로 들어가거나 소리 없이 죽어왔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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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난 시설은 곰 사육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 증식한 곰을 데려다 기르던 곳이다. 작년 5월에도 한 마리가 탈출해서 생포했던 불법시설이다. 그러나 관리당국은“사육시설이 쾌적하지는 않지만, 긴급 보호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사람과 곰을 한 번에 방치해 양쪽 모두 죽음에 이르게 했다. 언제 인명사고가 날 지 모르는 상황에서 곰을 보호할 시설이 없다는 핑계를 계속 대는 것은 비겁하고 잔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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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구례와 서천에 각각 50마리, 70마리 규모의 보호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올해 초 환경부와 사육곰협회, 시민단체가 동참한 곰 사육 종식 선언은 26년까지 사육곰 산업을 끝내겠다고 했지만, 그 때까지 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큰 구멍으로 남아있고, 우리는 이를 지적해왔다. 당장 내일이라도 곰은 웅담을 팔기 위해 도살될 수 있다. 320여 마리 중 운 좋게 보호시설에 들어갈 120마리 외에 여전히 농장에 남게 될 200마리에 대한 대책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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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동물권행동 카라와 곰보금자리프로젝트는 연대 단체들과 『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을 호소하고 있다. 국회는 이에 응답하여 곰 사육을 끝낼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사람과 곰의 안전한 거리를 확보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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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보금자리 프로젝트와 동물권행동 카라는 사육곰을 구조하고 돌보면서 곰을 보호할 수 있는 생츄어리 시설을 짓기 위해 애쓰고 있다. 정부 정책의 구멍을 메우기 위해 민간이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여전히 소극적이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에서 곰 320마리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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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는 당장의 위험을 심각하게 여기고 사육곰 특별법을 제정하라. 허술한 철창에 갇혀 고통 받는 곰들이 뛰쳐나오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대책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면 시민사회는 언제든지 함께할 준비가 되어있다. 이번에는 사람도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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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9일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 동물권행동 카라
사육곰 특별법 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