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1. 28 한겨레
지난 9월 전남 구례에 국내 첫 사육곰 공공 보호시설이 문을 연 가운데, 우리 사회에서 갈 곳 없는 동물들의 보금자리(생추어리)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 및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행 동물 관련법에는 동물을 여생까지 돌보는 보금자리에 대한 개념·정의가 부재할 뿐 아니라, 이미 설립된 공간에 대한 운영 기준도 공간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국내외 동물 보금자리의 현황과 현행 제도의 미비점, 법 개정 방향 등을 논의하는 ‘동물 생추어리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구례 곰 마루쉼터’ 개관에 앞서 보금자리 운영 조례안을 만들어 구례군에 제안했던 ‘환경과생명문화재단 이다’(이다)와 ‘곰보금자리프로젝트’, 그리고 강원 인제에서 소 보금자리를 운영하는 ‘동물해방물결’, 동물복지국회포럼 등이 함께 마련했다. 당시 조례안을 제안한 두 단체는 구례 곰 마루쉼터가 첫 공공 동물 보금자리라는 점을 고려해 국내외 사례를 참고해 ‘거주동물’의 돌봄 원칙과 동물 복지, 외부인 방문 정책 등을 담은 조례안을 만들어 구례군에 제안했으나, 대부분 수용되지 못했다.
이외에도 최태규 곰 보금자리프로젝트 대표는 보금자리에서의 동물복지와 돌봄 기준을, 윤주옥 ‘반달곰친구들’ 상임이사는 보금자리 관련 제도의 미비가 구례 지역주민에게 가져올 혼돈과 손실에 대해, 김현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생추어리법’ 법제화의 고려사항과 ‘한국형 생추어리’ 개념 등을 제안했다. 최태규 대표는 “생추어리가 새로운 돌봄 공동체를 실험하는 공간인 만큼, 동물의 정신적 삶의 질까지 고려하는 동물복지 기준을 제시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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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28 한겨레
지난 9월 전남 구례에 국내 첫 사육곰 공공 보호시설이 문을 연 가운데, 우리 사회에서 갈 곳 없는 동물들의 보금자리(생추어리)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 및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행 동물 관련법에는 동물을 여생까지 돌보는 보금자리에 대한 개념·정의가 부재할 뿐 아니라, 이미 설립된 공간에 대한 운영 기준도 공간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국내외 동물 보금자리의 현황과 현행 제도의 미비점, 법 개정 방향 등을 논의하는 ‘동물 생추어리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구례 곰 마루쉼터’ 개관에 앞서 보금자리 운영 조례안을 만들어 구례군에 제안했던 ‘환경과생명문화재단 이다’(이다)와 ‘곰보금자리프로젝트’, 그리고 강원 인제에서 소 보금자리를 운영하는 ‘동물해방물결’, 동물복지국회포럼 등이 함께 마련했다. 당시 조례안을 제안한 두 단체는 구례 곰 마루쉼터가 첫 공공 동물 보금자리라는 점을 고려해 국내외 사례를 참고해 ‘거주동물’의 돌봄 원칙과 동물 복지, 외부인 방문 정책 등을 담은 조례안을 만들어 구례군에 제안했으나, 대부분 수용되지 못했다.
이외에도 최태규 곰 보금자리프로젝트 대표는 보금자리에서의 동물복지와 돌봄 기준을, 윤주옥 ‘반달곰친구들’ 상임이사는 보금자리 관련 제도의 미비가 구례 지역주민에게 가져올 혼돈과 손실에 대해, 김현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생추어리법’ 법제화의 고려사항과 ‘한국형 생추어리’ 개념 등을 제안했다. 최태규 대표는 “생추어리가 새로운 돌봄 공동체를 실험하는 공간인 만큼, 동물의 정신적 삶의 질까지 고려하는 동물복지 기준을 제시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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