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6일 발표했던 <사육곰 산업 종식을 위한 농장 조사 및 시민 인식 조사 보고서>를 간추려서 네 편에 걸쳐 공유드렸습니다. 오늘은 보고서 내용을 마무리하는 글을 올립니다.
결론: 사육곰 산업 종식에 필요한 조건
정부가 두 개의 보호시설을 짓고 있고, 야생생물법 개정으로 2026년부터 곰 사육이 불법화됩니다. 이 정도 사실만으로 ‘사육곰 산업 종식’이 다 끝난 것 아니냐는 의견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 사회의 변화는 철창 속의 곰에게 아직 변화로 가 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마음이 급합니다.
환경부는 전남 구례군과 충남 서천군에 두 개의 보호시설을 짓고 있지만, 그 곳에 살게 될 곰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합법적으로 농장에서 기르던 곰을 보호시설로 옮기기 위해서는 곰을 ‘매입’하거나 농가에 ‘보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그와 관련한 예산을 넣지 않았습니다.
환경부는 시민단체가 곰을 매입해서 정부 보호시설에 넣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가 최소 수억 원을 모금한다는 것은 능력 밖의 일이기도 하며 정상적인 과정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국에 남은 사육곰 280마리를 모두 정부가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게다가 280마리 중 정부가 짓고 있는 보호시설에 수용 가능한 곰은 120~130마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머지 150여 마리에 대해 정부는 매입할 계획도 없이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도살’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장에서의 곰 도살은 불법적 약물이나 물리적 방식으로 매우 잔인하게 이루어집니다. 정부가 대책을 내지 않는다면, 정보 보호시설에 수용되지 못하는 150여 마리는 아마도 잔인한 방식으로 도살당할 것입니다.
곰보금자리프로젝트는 이 곰들 중 일부라도 수용할 보호시설을 짓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그만한 돈은 모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임을 당할 이 곰들은 최소한 수의학적 근거를 갖는 인도적 방식으로 죽여야 합니다. 그러려면 정부는 보호시설에 수용될 120~130마리가 아니라 남은 사육곰 280마리 모두를 매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짓는 두 개의 보호시설 중 올해 말 완공되는 구례의 시설은 국립공원공단이 운영하기로 결정되었다고 환경부는 말합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야생에 곰을 재도입하는 전문가 집단이지만, 늘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육곰을 돌보는 일은 다른 영역입니다. 더군다나 국립공원공단에 보호시설을 운영할 인력도 충원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내년부터 사육곰을 구조하고 돌보라고 떠맡기는 것은 공단의 입장에서도 황당한 지시입니다.
곰보금자리프로젝트는 시설에 거주하게 될 동물의 복지를 위해서, 그리고 생츄어리의 취지를 살리는 의미에서, 우리가 정부 보호시설을 직접 위탁 받아 운영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을 진즉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혹여나 이권 사업을 탐하는 것처럼 비춰질까 걱정하며 물밑에서 각 주체들과 의견을 조율하며 추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금을 백억원 넘게 쓰면서 동물원만 하나를 늘리게 될 것 같다는 위기감이 듭니다. 이에 우리는 책임지는 마음으로 정부 보호시설을 우리에게 맡기라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시작합니다.
2019년 동물자유연대와 함께 보고서를 발간한지 딱 5년 만에 사육곰과 곰을 둘러싼 한국 사회를 살펴보는 보고서를 썼습니다. 쓰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조금 더 명확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보고서 자체로 보신문화 속 야생동물에 대한 독특한 폭력을 기록한 의미가 있겠지만, 저희는 이 글을 사육곰 산업을 ‘어떻게’ 끝내야 하는지 고민을 나누고 주장하는 기회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지난 7월 16일 발표했던 <사육곰 산업 종식을 위한 농장 조사 및 시민 인식 조사 보고서>를 간추려서 네 편에 걸쳐 공유드렸습니다. 오늘은 보고서 내용을 마무리하는 글을 올립니다.
결론: 사육곰 산업 종식에 필요한 조건
정부가 두 개의 보호시설을 짓고 있고, 야생생물법 개정으로 2026년부터 곰 사육이 불법화됩니다. 이 정도 사실만으로 ‘사육곰 산업 종식’이 다 끝난 것 아니냐는 의견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 사회의 변화는 철창 속의 곰에게 아직 변화로 가 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마음이 급합니다.
환경부는 전남 구례군과 충남 서천군에 두 개의 보호시설을 짓고 있지만, 그 곳에 살게 될 곰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합법적으로 농장에서 기르던 곰을 보호시설로 옮기기 위해서는 곰을 ‘매입’하거나 농가에 ‘보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그와 관련한 예산을 넣지 않았습니다.
환경부는 시민단체가 곰을 매입해서 정부 보호시설에 넣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가 최소 수억 원을 모금한다는 것은 능력 밖의 일이기도 하며 정상적인 과정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국에 남은 사육곰 280마리를 모두 정부가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게다가 280마리 중 정부가 짓고 있는 보호시설에 수용 가능한 곰은 120~130마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머지 150여 마리에 대해 정부는 매입할 계획도 없이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도살’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장에서의 곰 도살은 불법적 약물이나 물리적 방식으로 매우 잔인하게 이루어집니다. 정부가 대책을 내지 않는다면, 정보 보호시설에 수용되지 못하는 150여 마리는 아마도 잔인한 방식으로 도살당할 것입니다.
곰보금자리프로젝트는 이 곰들 중 일부라도 수용할 보호시설을 짓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그만한 돈은 모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임을 당할 이 곰들은 최소한 수의학적 근거를 갖는 인도적 방식으로 죽여야 합니다. 그러려면 정부는 보호시설에 수용될 120~130마리가 아니라 남은 사육곰 280마리 모두를 매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짓는 두 개의 보호시설 중 올해 말 완공되는 구례의 시설은 국립공원공단이 운영하기로 결정되었다고 환경부는 말합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야생에 곰을 재도입하는 전문가 집단이지만, 늘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육곰을 돌보는 일은 다른 영역입니다. 더군다나 국립공원공단에 보호시설을 운영할 인력도 충원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내년부터 사육곰을 구조하고 돌보라고 떠맡기는 것은 공단의 입장에서도 황당한 지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