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환경부는 불법증식된 사육곰을 몰수하기 위해 몰수동물 보호시설(이하 생추어리) 설계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사육곰을 보호할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시민사회의 지적에 소극적이나마 응답을 한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기르는 사육곰은 여전히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매년 불법증식을 하는 것 정도는 불법행위이니 소관 부처가 막아보겠다는 것으로 보였으나, 기획재정부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2020년 환경부는 다시 몰수동물 보호시설 설계 예산을 신청했고, 기획재정부에는 사육곰 문제가 반복적으로 공론화되자 시급한 문제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0년 12월 국회는 당초 정부안보다 1억이 증액된 2억5천만원의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환경부는 2021년 1월에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시설 유치를 원하는 곳이 있는지 공모를 할 계획을 잠정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추후 심사를 거쳐 생추어리를 유치할 지자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설계비와 시설비, 운영비를 중앙정부(환경부)와 반씩 부담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환경부는 이 시점에서 어떤 지자체에서 사육곰을 제대로 보호하고 시설을 운영할 수 있을지를 판단할 기준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환경부에 확인한 결과 어떤 기준으로 지자체를 선정할 것인지, 어떤 주체가 선정에 참여할 것인지 구체적인 결정이 된 것이 아직 없다고 합니다.
생추어리를 신청하겠다고 언론에도 공표를 한 봉화군과 구례군 역시 생추어리가 어떤 곳인지 이해를 하고 유치를 신청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경상북도 담당자의 언론인터뷰에는 ‘원헬스’나 ‘생태’와 같은 단어가 등장하지만, 생추어리에 들어갈 사육곰들은 생태와 무관하게 사람의 관리를 받고 살아야 하는 동물입니다. 대형 생추어리의 규모나 유발경제효과 등이 언급되나 동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없고, 어쩌면 대형 사파리 동물원처럼 운영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밑그림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구례군은 반달가슴곰 복원과 관련하여 테마를 잡고 사육곰 생추어리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나,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시설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구례군의 담당부처는 ‘삭도(케이블카)추진단’입니다.
그래서 생추어리 설계 예산이 통과되었지만 여전히 안심하기에 이릅니다. 동물복지에 무지한 공무원들에게 맡겼다간 자칫하면 또 하나의 사육곰 동물원이 되어버릴 공산이 커보입니다. 지역의 수목원이나 공원에 흔히 곁다리 구색으로 만들어놓은 동물원을 우리는 지금까지 숱하게 볼 수 있듯이 말입니다. 생추어리에서 곰을 보호하는 일은 동물원에서 곰을 기르는 일과도 다르고 야생에 곰을 방사하는 것과는 더 다른 일인데, 시민사회의 압력에 의해 예산만 만들어놓고 정작 필요한 연구와 계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 150개 이상의 생추어리를 인증한 국제동물생추어리연맹은 다음의 몇 가지 조건을 생추어리의 조건으로 걸고 있습니다.
- 번식 금지
- 동물이나 그 부속물의 상업거래 금지
- 안내자 없이 관람 금지. (반드시 안내자와 함께 동물의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고 동물에게 스트레스를 주거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조용히, 조심스럽게 둘러볼 수 있음)
- 동물 전시 혹은 생추어리 밖으로 옮기는 행위 금지
- 대중이 야생동물과 직접 접촉 금지
생추어리의 최소 기준입니다. 동물복지와 무관한 행정단위에서 이 최소 기준을 염두에 두고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지자체에서 관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데 예산을 들여 적어도 수십 마리의 곰을 기를 이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는 마음을 놓지 않고 곰 생추어리가 온전히 지어져서 곰들이 충분한 복지를 누리고 살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관여하려고 합니다.
운동의 성과로 애써 세운 예산이 낭비되거나 사업 자체가 무산될 것을 염려합니다.
그 과정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드러내 주신다면, 더 많은 사육곰들이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2019년 환경부는 불법증식된 사육곰을 몰수하기 위해 몰수동물 보호시설(이하 생추어리) 설계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사육곰을 보호할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시민사회의 지적에 소극적이나마 응답을 한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기르는 사육곰은 여전히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매년 불법증식을 하는 것 정도는 불법행위이니 소관 부처가 막아보겠다는 것으로 보였으나, 기획재정부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2020년 환경부는 다시 몰수동물 보호시설 설계 예산을 신청했고, 기획재정부에는 사육곰 문제가 반복적으로 공론화되자 시급한 문제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0년 12월 국회는 당초 정부안보다 1억이 증액된 2억5천만원의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환경부는 2021년 1월에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시설 유치를 원하는 곳이 있는지 공모를 할 계획을 잠정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추후 심사를 거쳐 생추어리를 유치할 지자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설계비와 시설비, 운영비를 중앙정부(환경부)와 반씩 부담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환경부는 이 시점에서 어떤 지자체에서 사육곰을 제대로 보호하고 시설을 운영할 수 있을지를 판단할 기준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환경부에 확인한 결과 어떤 기준으로 지자체를 선정할 것인지, 어떤 주체가 선정에 참여할 것인지 구체적인 결정이 된 것이 아직 없다고 합니다.
생추어리를 신청하겠다고 언론에도 공표를 한 봉화군과 구례군 역시 생추어리가 어떤 곳인지 이해를 하고 유치를 신청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경상북도 담당자의 언론인터뷰에는 ‘원헬스’나 ‘생태’와 같은 단어가 등장하지만, 생추어리에 들어갈 사육곰들은 생태와 무관하게 사람의 관리를 받고 살아야 하는 동물입니다. 대형 생추어리의 규모나 유발경제효과 등이 언급되나 동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없고, 어쩌면 대형 사파리 동물원처럼 운영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밑그림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구례군은 반달가슴곰 복원과 관련하여 테마를 잡고 사육곰 생추어리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나,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시설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구례군의 담당부처는 ‘삭도(케이블카)추진단’입니다.
그래서 생추어리 설계 예산이 통과되었지만 여전히 안심하기에 이릅니다. 동물복지에 무지한 공무원들에게 맡겼다간 자칫하면 또 하나의 사육곰 동물원이 되어버릴 공산이 커보입니다. 지역의 수목원이나 공원에 흔히 곁다리 구색으로 만들어놓은 동물원을 우리는 지금까지 숱하게 볼 수 있듯이 말입니다. 생추어리에서 곰을 보호하는 일은 동물원에서 곰을 기르는 일과도 다르고 야생에 곰을 방사하는 것과는 더 다른 일인데, 시민사회의 압력에 의해 예산만 만들어놓고 정작 필요한 연구와 계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 150개 이상의 생추어리를 인증한 국제동물생추어리연맹은 다음의 몇 가지 조건을 생추어리의 조건으로 걸고 있습니다.
생추어리의 최소 기준입니다. 동물복지와 무관한 행정단위에서 이 최소 기준을 염두에 두고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지자체에서 관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데 예산을 들여 적어도 수십 마리의 곰을 기를 이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는 마음을 놓지 않고 곰 생추어리가 온전히 지어져서 곰들이 충분한 복지를 누리고 살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관여하려고 합니다.
운동의 성과로 애써 세운 예산이 낭비되거나 사업 자체가 무산될 것을 염려합니다.
그 과정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드러내 주신다면, 더 많은 사육곰들이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