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2일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 녹색연합, 동물자유연대는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사육곰 문제 해결을 위해 요 몇 년 함께 애쓰는 세 단체는 새 정부와 환경부 장관을 맞아 막바지에 이른 사육곰 정책을 정부가 제대로 해내기를 촉구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로 한국에서 곰 사육과 도살, 웅담 채취는 완전히 불법이 됩니다. 그러나
1. 남아있는 262마리 중 120마리만 두 개의 공영 보호시설로 수용될 수 있고,
2. 나머지 140여 마리는 갈 곳이 없습니다. 보호시설을 더 지어 수용하거나, 매입 후 안락사하거나, 최악의 경우 곰농장에 남아 도살을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최악의 경우가 가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3. 70마리를 수용하게 될 서천의 보호시설은 내년 하반기가 되어야 공사가 끝나고 곰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4. 50마리가 들어갈 구례 보호시설은 지난 해 준공했지만, 운영 주체의 무관심으로 어설픈 시설이 되어 아직도 추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5. 그나마 공영 보호시설에 들어가는 120마리도 시민단체가 농가와 개별 협상을 통해 매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농가와 시민단체의 제시 금액은 두 배 이상이라 협상은 난항을 겪는 중입니다.
위의 짧은 문단 하나에 사육곰 산업의 왜곡된 구조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렇게까지 꼬일 일인가 싶지만, 한반도의 곰을 절멸시킨 사회 고위층의 보신문화는 곰을 수입해서 잡아먹자는 결심을 하고 사육곰 산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을 한 번도 뉘우치지 않는 바람에 지금도 새로운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법을 개정하고 보호시설을 짓는 중이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멉니다. 모든 사육곰을 다 살릴 수 있다는 희망까지는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 부끄러운 역사가 올해는 고사하고 내년에는 전환점을 맞을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 과정 하나하나가 또 새로운 역사가 되어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야생동물 착취 산업의 전환을 앞당겨주기를 기대합니다.
<기자회견문>
6만 시민의 바람, 우리는 새로운 환경부 장관이
곰 사육 산업의 온전한 종식을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곰 사육은 1981년 정부 주도로 시작된 산업이다. 국제적으로 보호종인 반달가슴곰과 불곰을 수입·사육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물론, 관련 법제도 마련 없이 정책을 추진해 불법 증식과 유통을 방조했고, 정부가 직접 웅담 사용을 합법화함으로써 동물 복지의 수준을 악화시켰다. 이는 분명히 정부 정책의 실패로 귀결된 결과이며, 그 피해는 오롯이 동물과 시민에게 전가되었다.
사육곰은 열악한 환경의 철창 안에서 수십 년을 살아왔다. 환경부는 뒤늦게 2014년부터 곰 증식을 금지하고 더 이상 곰이 태어나지 않도록 조치했지만, 이후 사육곰 개체의 도축 혹은 자연사만을 기다리는 방관의 태도를 보여왔다. 결국 시민사회가 먼저 나섰다. 철창 안에서 열악한 사육시설을 견디며 도축을 기다리는 사육곰을 방치할 수 없었던 시민단체는 곰을 농가로부터 직접 매입하고 구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기금을 모금했으며, 국회와 협력해 불법 증식 처벌을 강화하는 야생생물법 개정도 이끌어냈다.
2021년 1월, 환경부는 곰 사육 산업 종식 선언 협약을 통해 2026년부터 사육을 금지하겠다고 밝혔고, 2023년에는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협약에 따라 보호시설 건립은 환경부가 맡게 되었으나 사육곰 매입에 대해서 정부 선을 그었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단체가 짊어지게 되었다. 시민단체는 시민으로부터 후원을 받아 기금을 마련한다. 잘못된 국가 정책의 결과를 국민이 대신 책임지는 구조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곰 사육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다. 환경부 장관은 이 사안이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동물복지, 시민책임, 정부의 윤리적 책무가 교차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인식해야 한다. 환경부는 스스로의 책임을 더 엄중하게 수행하기 위해 사육곰 구호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보호시설에 안전하게 입식시키며, 입소하지 못한 곰의 처우에 대해서도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곰 사육 산업은 2025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된다. 하지만 구례와 서천 보호시설에 입식할 수 있는 약 120마리의 사육곰 외 잔여개체에 대하여, 환경부는 아직도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보호소 시설 보완을 이유로 예정했던 일정보다 입식이 한참 뒤로 미뤄진 상황이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환경부는 보호시설 준비와 잔여 개체에 대한 대책 마련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동물 복지 공약을 제시했다. 새로운 정부가 진정으로 책임 있는 정부로 기록되기를 원한다면, 지금 이 순간 환경부가 답해야 한다. 사육곰 문제의 역사적 무게와 행정적 책임을 직시하고, 실패한 정책의 마침표를 제대로 찍어야 한다. 직접 구출부터 정책 개선까지, 시민은 이미 정부 대신 할 수 있는 일을 해왔다. 사육곰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서명에 참여한 6만명의 시민이 지켜보고 있다. 환경부 장관의 명확한 입장, 구체적 실행 계획, 그리고 책임 있는 행동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7월 22일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 녹색연합, 동물자유연대
7월 22일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 녹색연합, 동물자유연대는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사육곰 문제 해결을 위해 요 몇 년 함께 애쓰는 세 단체는 새 정부와 환경부 장관을 맞아 막바지에 이른 사육곰 정책을 정부가 제대로 해내기를 촉구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로 한국에서 곰 사육과 도살, 웅담 채취는 완전히 불법이 됩니다. 그러나
1. 남아있는 262마리 중 120마리만 두 개의 공영 보호시설로 수용될 수 있고,
2. 나머지 140여 마리는 갈 곳이 없습니다. 보호시설을 더 지어 수용하거나, 매입 후 안락사하거나, 최악의 경우 곰농장에 남아 도살을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최악의 경우가 가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3. 70마리를 수용하게 될 서천의 보호시설은 내년 하반기가 되어야 공사가 끝나고 곰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4. 50마리가 들어갈 구례 보호시설은 지난 해 준공했지만, 운영 주체의 무관심으로 어설픈 시설이 되어 아직도 추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5. 그나마 공영 보호시설에 들어가는 120마리도 시민단체가 농가와 개별 협상을 통해 매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농가와 시민단체의 제시 금액은 두 배 이상이라 협상은 난항을 겪는 중입니다.
위의 짧은 문단 하나에 사육곰 산업의 왜곡된 구조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렇게까지 꼬일 일인가 싶지만, 한반도의 곰을 절멸시킨 사회 고위층의 보신문화는 곰을 수입해서 잡아먹자는 결심을 하고 사육곰 산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을 한 번도 뉘우치지 않는 바람에 지금도 새로운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법을 개정하고 보호시설을 짓는 중이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멉니다. 모든 사육곰을 다 살릴 수 있다는 희망까지는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 부끄러운 역사가 올해는 고사하고 내년에는 전환점을 맞을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 과정 하나하나가 또 새로운 역사가 되어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야생동물 착취 산업의 전환을 앞당겨주기를 기대합니다.
<기자회견문>
6만 시민의 바람, 우리는 새로운 환경부 장관이
곰 사육 산업의 온전한 종식을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곰 사육은 1981년 정부 주도로 시작된 산업이다. 국제적으로 보호종인 반달가슴곰과 불곰을 수입·사육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물론, 관련 법제도 마련 없이 정책을 추진해 불법 증식과 유통을 방조했고, 정부가 직접 웅담 사용을 합법화함으로써 동물 복지의 수준을 악화시켰다. 이는 분명히 정부 정책의 실패로 귀결된 결과이며, 그 피해는 오롯이 동물과 시민에게 전가되었다.
사육곰은 열악한 환경의 철창 안에서 수십 년을 살아왔다. 환경부는 뒤늦게 2014년부터 곰 증식을 금지하고 더 이상 곰이 태어나지 않도록 조치했지만, 이후 사육곰 개체의 도축 혹은 자연사만을 기다리는 방관의 태도를 보여왔다. 결국 시민사회가 먼저 나섰다. 철창 안에서 열악한 사육시설을 견디며 도축을 기다리는 사육곰을 방치할 수 없었던 시민단체는 곰을 농가로부터 직접 매입하고 구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기금을 모금했으며, 국회와 협력해 불법 증식 처벌을 강화하는 야생생물법 개정도 이끌어냈다.
2021년 1월, 환경부는 곰 사육 산업 종식 선언 협약을 통해 2026년부터 사육을 금지하겠다고 밝혔고, 2023년에는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협약에 따라 보호시설 건립은 환경부가 맡게 되었으나 사육곰 매입에 대해서 정부 선을 그었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단체가 짊어지게 되었다. 시민단체는 시민으로부터 후원을 받아 기금을 마련한다. 잘못된 국가 정책의 결과를 국민이 대신 책임지는 구조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곰 사육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다. 환경부 장관은 이 사안이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동물복지, 시민책임, 정부의 윤리적 책무가 교차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인식해야 한다. 환경부는 스스로의 책임을 더 엄중하게 수행하기 위해 사육곰 구호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보호시설에 안전하게 입식시키며, 입소하지 못한 곰의 처우에 대해서도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곰 사육 산업은 2025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된다. 하지만 구례와 서천 보호시설에 입식할 수 있는 약 120마리의 사육곰 외 잔여개체에 대하여, 환경부는 아직도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보호소 시설 보완을 이유로 예정했던 일정보다 입식이 한참 뒤로 미뤄진 상황이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환경부는 보호시설 준비와 잔여 개체에 대한 대책 마련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동물 복지 공약을 제시했다. 새로운 정부가 진정으로 책임 있는 정부로 기록되기를 원한다면, 지금 이 순간 환경부가 답해야 한다. 사육곰 문제의 역사적 무게와 행정적 책임을 직시하고, 실패한 정책의 마침표를 제대로 찍어야 한다. 직접 구출부터 정책 개선까지, 시민은 이미 정부 대신 할 수 있는 일을 해왔다. 사육곰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서명에 참여한 6만명의 시민이 지켜보고 있다. 환경부 장관의 명확한 입장, 구체적 실행 계획, 그리고 책임 있는 행동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7월 22일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 녹색연합, 동물자유연대